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실패했는가? (팩트체크)

문재인정부와 조국 전법무장관이 검찰 개혁 실패했다는건 가짜뉴스임

결론부터 말하면

'말로만 검찰개혁' 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고, 

불가능으로 보였던 검찰개혁의 힘든 한발을 내딛은 정부로 평가받아야 마땅함

그 한발을 이재명 정부가 뒤로 한발 후퇴하려는걸로 보임

1. 시대적 상황 :  180석으로 왜 못했나?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야할 집권초기,  여당 역할이 중요하나

민주당 123석 , 새누리당 122석, 안철수당 38석으로 3당체제

후반기 20년 4월 21대 총선 180석이었으나 , 코로나 비상체제로 넘어가는 불행이 ㅠㅠ

2. 조국 법무장관은 일가족을 바쳐가며 뭐했나?  

 문정부 3년차 국회 123석시절 2019년 9월 ~ 10월 딱 한달간

 장관 권한(시행령, 훈령개정)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 해놓고 장렬히 전사

 1. 검찰 직접수사기능 축소 - 전국 7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 특수부 이름 폐지(반부패수사부)

                                    외부 파견검사 최소화 (파견 심사위원회 신설)

 2. 수사관행개선및 인권 보호 - 심야조사, 공개소환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송영길사건)

 3. 법무부 검찰 통제 강화  - 감찰 강화 (이화영 대검 감찰 가능했음)

3. 문재인 정부후반 , 21대 국회 과반 180석 시절

2021년 1월 1차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 6대범죄 제한) 

              <-  최근 1심판결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2022년 4월 검수완박법 입법 , 문재인 퇴임 직전 : 6대범죄 제한에서 2대범죄(부패,경제)만 직접수사

           -> 국회 최종처리때 2대 범죄'등' 으로 수박들이 바꿔서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가능

문재인 정부와 조국장관은 검찰개혁 실패한적이 없었음

아쉬운건 검수완박법 최종 통과시 민주당에서 "등" 을 넣는 바람에 망해던것

(지금으로 따지면 보완수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