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후속 법안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법왜곡죄는 경고용일 뿐입니다

금쪽이 판사 나으리 심기만 불편할수 있습니다

법왜곡죄 대상은 판검사인데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사 , 판결은 판사입니다 

다 똑같은 것들이 끼리끼리 짬짬이 입니다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후속 법안으로 

법왜곡죄 재판은 '당연'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 으로

피의자 대상이 검사일경우 '당연' 상설특검이 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