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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12년 판결한 1심 판사가 억울함을 토로한 이유

조회 4만추천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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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70

깜장심바BEST

심신미약도 고쳐야 함 본인이 먹고 심신미약? 되어서 한 것은 가중처벌로 바꿔야지... 치매,뇌졸중으로(뇌출혈,뇌경색) 갑자스러운 것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상참작이 필요 없음

220
eddykBEST

진짜 검새들 잘 못 하면 바로 옷 벗기고 그 바닥에 전관 비리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건 뭐 지들이 잘 못 한 것 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데...저것들은 저 ㅈㄹ해놓고도 99만 원 짜리 룸빵 놀이나 하고 자빠졌으니...제발 좀 검새 비리 조사와 처벌 좀 강화합시다. 그냥 기소청 만든다고 끝난 게 아니예요.

143
바다의제국BEST

검새들 먼지털이수사 곁가지수사 조작기소 외에는 관심없음

87
안전지대다BEST

예수는 니미,조두순이는 먹사가 부러웠겠지요,

10
유유자적46

술 마약처먹고 한 범죄는 심신미약이라는 ㅈ같은 법

1
버그레인저

만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해준건 지가 아니고 조상님이 인정해 줬다냐?

2
슈퍼원

법 개정도 없는 술먹고 재범

1
비악

판새나 검새나 똑같구만 뭘

1
운동합시닷

어째 검찰은 미화가 없냐 죄다 말도안되는 논리 겁박 지들맘대로 세상을 주물주물 진짜 히어로가 저넘들좀 사이다 먹여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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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빠

그래도 '희대의 사법부' 판검새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1
우찬파파

판사의 어린딸이 저런일 당했어도 강제규정을 따졌을까 내가 그아이의 아빠면 조두순은 불사질렀다

2
오또캐오또캐

술처먹고 범죄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왜 감형을 해주는건지 법이 그지같음

2
googang

말장난.. 개색희들.. 다 남탓. 시스템탓. 그렇게 문제였으면 당시에 판사 니들이 문제삼고 공론화 하면 됏잖아.

2
광속썰매

시벨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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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팅이zz

우리도 미국처럼 심신미약 주장하면 정신병원 가두고 거기서 완치되면 그때부터 형량 시작해야지

2
세월이가는대로

정부는 법 개정 보완을 추진하여 빨리 시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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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안창살

술먹고 운전하면 벌금도 조난...때리면서 술먹고 사람죽이면 봐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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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란걸하고살자

그냥 법전 달달외워서 사회에 부적응자들이 저것들아닌감?? ㅋㅋㅋ가해자를 지들이 용서해주는... AI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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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지네들 애색하들도 당하면 저럴라나

1
통영아지매

만취라는 증거를 변호사도 내야되는거아닌가? 개뿔도 모르는 53세 아지매가 봐도 만취라는 증거를 검사가 증명못했다고 만취라는 변호사의 주당이 받아들여졌다는게 말이가.방구가.. 고마 때려죽여야댐

0
kwanhh

세상에나 이런 X같은 법으로 판결을 내리니 X같은 판사가 되지. X같은 법을 만든 X같은 구캐의원을 먼저 조져야 한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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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엔감자추가

심신미약 없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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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동자

지랄한다. 저네 필요한건 말도안되는 명분붙여서 이리저리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표창장 복사했다고 4년때리고..판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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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AI대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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