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국외 반출 막을 수 없으면 하야 해야지?

이재명이 주한미군 방공무기 국외 반출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는데 北이 한미훈련에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공세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면서도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 국방력을 볼 때, 주한미군 자원 일부가 국외로 반출됐다고 해서 대북 억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과 군사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일 전날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 연습을 놓고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며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프리덤 실드’를 가리켜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연습”이라며 “압도적일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맞대응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공세”를 언급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이 말하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은 사실상 전술핵무기를 의미한다”며 “과거 비례적 대응을 주장하던것과 달리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교리가 선제 타격을 포함하는 공격적 방향으로 완전히 고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미국이 두개의 전쟁(중동과 한반도)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평소보다 더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로 한미 연합훈련을 압박하고 있다”며 “담화에서 강조한 ‘끔찍한 파괴력’을 입증하기 위해 신형 ICBM이나 방사포 발사 등 신형 무기체계를 시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횡포무도한 국제불량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전지구적 안전구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처에서 전란이 일고있는 엄중한 시각”이라며 “최근의 전지구적인 지정학적위기와 다단한 국제적사변들”을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이란전 개전 상황에 대한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한미를 적으로 표현하긴했으나 트럼프를 직접 거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름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