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ㅎ 결혼하면 볼 수 있는 아침 루틴[8]
나인일레븐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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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무면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아들 마중나간 모친 사망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고 보험사기로 재판 중이었음.
합의도 안된 상황
참고로 사망자 2명 발생
그런데 보험사기와 관련, 징역 2개월 판결받자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 언급하면서 6년으로 낮춤
탄원서 쓰고 언론에 호소해도 결국 판결은 사회의 요구를 못따라가고...
음주 상태
무면허
역주행
제한속도의 3배에 가까운 과속
이걸 과실이라고 한다면 법이 틀렸고, 양형기준이 잘못됐고, 판새 ㅆㅅㄲ가 사람이 아닌 거...
댓글 3
판사 가족들이 당하기 전에는 형량이 변하지 않을거 같네요. 피해자만 억울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제가 있음. 법 형량 전반적인게
책으로만 사회를 배운것들이 판사 검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