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입법권을 내세워 입법독주·탄핵 독주·사법권 무력화를 시키고 있다.

정청래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검찰 개혁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는데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면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는데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행정권도 무력화 시킨 탄핵을 윤석열 정부에 남발하는 직권남용의 짓을 하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 개편 정부안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번 당론을 정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선 검찰 개편안 당론에 반기를 드는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해서 잘 될 것이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공소 취소도 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