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3.16 13:17

조국 “보완수사권 필요없다”

조회 5.3천추천 52

갑자기 말바꾸는게 정치적 소신이야?

자아가 여러개야?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뚱뚱이스머프BEST178일 전

보완수사라는게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불리해서 그런다는건 이해를 하겠음... 그들에게 좋은 일인건 인정을 한다고~ 근데, 진짜로 국민들이 수사받을때도 필요없을 내용일까? 경찰의 열흘 수사로 사건의 모든 전말을 밝혀내는게 가능하냐고.... 그렇다면 수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검찰에서 받을때 보완해서 더 조사해보라는 요구가 부당할까? 조폭한테 협박받는 민간인이 민원을 넣으면 경찰의 열흘간 수사로 모든 전말이 밝혀지겠냐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 개인이 다 감당하는게 가능할까? 그럼 저런 조건으로 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피해보는 결과가 나왔을때 누가 책임을 진다? 이재명이 다~ 욕을 먹는다.... 원래 대통령은 무한책임이잖어.... 그럴게 뻔히 보이는데 이재명이 보완수사권 같은걸 없애고 싶을까? 법조인들, 민주당, 조국당 소속 변호사 출신들 말고는 어지간한 변호사들도 다 그 위험성을 말하는데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김어준 같은 사람들만 검찰은 없애버려야 할 악의 조직으로 인식하지... 에혀..... 검찰을 없앤다 치자... 그럼, 뽑아놓은 검사들은 어쩔건데? 그냥 놀려? 꽁으로 월급줘야 함? 검사들은 좋겠네.......

당근나물BEST178일 전

파묘 되부럿네

못살겟다심판하자BEST178일 전

대통령이 얘기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랑 조국이 얘기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랑 다른가보죠?

LionRockBEST178일 전

25년 8월... 심지어 '제한된' 토론이 지속되면서 '중수청' 폐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로 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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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리178일 전

이 때 제가 조국 졸라 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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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나물178일 전

파묘 되부럿네

경험과경륜178일 전

험한게 나와부럿네 ㅋㅋㅋ

LionRock178일 전

25년 8월... 심지어 '제한된' 토론이 지속되면서 '중수청' 폐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로 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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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178일 전

대통령이 얘기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랑 조국이 얘기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랑 다른가보죠?

나도야간다몰디브178일 전

@못살겟다심판하자 어~달라. 어디서 캡처본만 퍼오지말고 발언을 들어보고 애길해야 어디가서 욕안먹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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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178일 전

뭐가 다른지 설명좀

되면한다178일 전

쉴드를 친다고?ㄷㄷㄷ

뚱뚱이스머프178일 전

벌레는일베로178일 전

내가 일반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때 법사위에서 책임진다고 선언하면 찬성한다 했더니 비추만 빠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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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oki178일 전

정부안도 숙의 과정 다 해서 나온건데..털보쪽이 갈라치기 제일 잘함~ 거기에 뇌가 절여진 신도들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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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쓰한넘178일 전

보완 수사도 없으면 경찰이 사실상 검찰을 대신한다 그냥 검사말고 경찰 말고 민간 위원회 만들어라 수사위원회, 기소 위원회 만들어서 사실상 재판부의 배심원 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면 100% 다해결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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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쓰한넘178일 전

이런 기소, 수사 위원회를 만들라고 이야기 그렇게 해도 국회의원 이개색이들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국회워원 특히 법조계 전부 전원 반대함 왜 지들 밥그릇 완전히 날라가는 법이거든 이거 법안 만들어지고 통과되면 사살싱 사법 카르텔 종말함

백투더퓨처178일 전

뇌없는 털천지들 몰려와서 갈라치기 하지마라 빼애액~ 할때가 됐는데

경험과경륜178일 전

ㅋㅋㅋ 털천지들에겐 그런 아이큐가 없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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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경륜178일 전

국민 불편 최소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옳았다. 응원할 수밖에 ㅎㅎ

찬이가178일 전

아직까지 검새를 믿나?

은퇴하고픈현직178일 전

감정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짜 공정하게 피고소인을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나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 고소 당하면 경찰 윗선을 먼저 찾는 현실에서 경찰이 고소나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장난칠 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겁니다.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탈이 나는 겁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보완하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당신이 피해자일 때 누군가가 사건을 주물락 거렸다고 판단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언론에 ? 보완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못된 처분에는 반드시 다른 수사기관이 들어야보게 하여야 하는겁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달에 최소 5건 이상 고소장을 작성해 주면서~~~ 이거 경찰에서 바람타면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수없이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해보면 무엇이 가장 걱정인지 알게될 것이고, 왜 보완해주는 수사기관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보완 수사는 고소인을 위해서도, 피고소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없는 수사관이 억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외부 입김이 잘먹히는 수사관이 그나마 겁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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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샌다178일 전

경찰 : 수사 공소청 : 기소여부,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수사 : 경찰 또는 제 3기관 보완 수사 요구권은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공소청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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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픈현직176일 전

수사권의 집중과 독점은 절대로 부패하게됩니다. 보배에 오시는 분들~~~ 고소할 일이 생겨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게될 겁니다. 단,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본인도 반대합니다.

버그레인저178일 전

조국은 이미지만 번지르르하고 내공이 부족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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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글댓글추천금지17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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