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4만2500세대,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등록임대주택 이슈를 꺼내들고 있어 관련 이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가 아니면 모를 세부 사항인데, 이 대통령이 이 부분까지 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 무렵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 글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린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