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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수사개시권 폐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니다.

#前성남지청장님말씀이시다 #정신차려라!

문구: '수사개시권 폐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한해 140만 형사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 (인지) 하는 4,844건 4,844건(2024년기준)을 (2024년 폐지하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139만 5,000여건의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수사개시 및 기소 분리를 수사.기소 수사·기소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2026. 03 2026.03.16. 16. 국회의원박은정 국회의원 은경'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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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kabala

얘도 이제 찢 들이박는거냐? 많이 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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