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단순한 검사 힘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기회의 축소와 성장의 정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기득권의 부패와 공고해진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닫아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 권력은 수사와 기소라는 무소불위의 칼날로 기득권의 편법과 악행을 비호하는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도전하는 기업가와 시민들이 절망할 때, 한편에서는 권력과 결탁한 꼼수가 판을 칩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떤 창의적인 도전과 생산적인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 수사가 미진해 개인이 피해를 본다'는 수준의 지엽적인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거대한 구조개혁입니다.

이 구조적 대수술 없이는 주가 부양도, 부동산 개혁도 결국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기득권 법조 카르텔이 뒤에서 봐주고, '딱 5년만 버티면 원상복구 된다'는 확신을 주는 한,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향후 50년의 국운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마치 청와대가 찍어 눌르는 모양새는 총리가 최근 강조하는

 "숙의"정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정청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진정 "숙의"를 통해 검찰개혁 법률안을 확정하십시오

 자율성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회.

 그 시작은 바로 검찰이라는 성역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심판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부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절박해서 눈물이 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