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다주택 참모들이 스스로 주택 팔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이 다주택 참모 관련해 알아서 팔게 만들어야 한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 해도 스스로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도 문재인 때처럼 참모 중에 사퇴하고 나올 사람이 있을까? 정부 공직자들 먼저 팔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과 관련해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 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를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참모와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들부터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으면서, 국민은 집을 팔라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주택이 있는데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파는 게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고위 공직자에게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사실상 팔라는 지침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다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고위 공직자는 정부 정책이 주택을 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팔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는 것이고,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정권 교체(가 된테니) 기다려보자, 할 수도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돈을 벌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다 찾는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