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날 과속방지턱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시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A씨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2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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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비로 인해 미끄러운 과속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 넘어진 과실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1억1천3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전주시의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