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5개 재판 진행하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5개 형사재판을 언급하며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권 재판중지 이게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언급하며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했다.

한편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는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정치 법관들을 법복 벗게 하고 AI 판사 도입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정치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을 중지 시키고 자기들 영달만 누리려 하고 있지 않는가?

판사들이 자기 사리사욕이나 챙기려 들기 때문에 법치주의 가 엉망이 된 것이고 민주당으로부터 사법부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 4심재가 도입되게 생겼고 대법원 판사들이 늘려서 이재명 독재정치 완성을 시켜주려 하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