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한 줄 요약[6]
지오메트리
4.8천
81
4.8천81봉욱이 꾸린 검찰개혁 TF팀에는
출발시점부터
검찰에 기회를 주자는 자문위원 10명
검찰조직을 확실히 개혁하자는 자문위원 6명으로
출발했다고 하네요
인원구성자체가 이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하네요
봉욱이 주도하는 검찰강화를 위한 조직이었고
자문위원단 꾸린 이유는 그냥
들러리 세우기였네요
이 번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결국
특수부를 공소청으로 확대개편하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검찰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었네요
알면 알수록
무시무시해지네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