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올리는 최후의 상소] 유언장

[대통령께 올리는 최후의 상소]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마지막 진심의 호소

 

이것이 저의 유서이자,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 기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서진스틸’을 운영하며 건축 산업의 기술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인 정용하입니다. 올해 쉰아홉 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지키며,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애써온 한 가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이별하려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고통과 걱정, 억울함이 너무 무거워 더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제 인생을 잠시라도 쉬고 싶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국가가 내놓는 그 어떤 지원책도, 그 어떤 구원의 방안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공장이든, 소규모 법인 사업장이든 일단 신용에 흠집이 생기고 무너지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지원은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신용이 망가진 저에게 무슨 지원책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행은 물론이고, 이제는 단돈 천 원조차도 사채업자에게조차 빌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려 해도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도움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추진하시는 서민 구원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모두 신용이 살아있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저와 같이 한번 무너진 신용으로 인해 모든 길이 막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사항도 없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일 뿐, 저의 삶을 구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도는 있지만 저에게는 닿지 않고, 길은 있지만 저에게는 열리지 않으니, 결국 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자 유서입니다. 부디 한 인간이, 한 가장이, 한 기업인이 어떻게 희망을 잃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고, 그에 합당한 죄가 있다면 저는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책임을 피하거나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순간부터 피해를 회복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은행만 14군데를 직접 찾아다니며 무릎 꿇고 부탁했습니다. 갈 때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복사해 들고 다니며, 제가 가진 재산의 가치와 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탁감 절차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때마다 시간과 돈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찾지 못해 대출 브로커에게 의지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까지 내어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날렸음에도 대출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막아버렸습니다. 대출없는 담보물이 있음에 매도를 하고자 해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니 빚을 갚을길이 없습니다 저희 부동산 재산이 감정 6억이 넘는대도 단 한곳도 대출이 진행 되지 못합니다 . 그 덕분에 저는 가진 부동산만으로도 충분히 대출을 받아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구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자, 저는 순식간에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으로 낙인찍히고 말았고, 그로 인해 신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은행에서만 감정평가와 서류 심사를 받는 데만도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도, 결과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오랜 거래를 해온 은행마저 “재산이 공장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갈 곳도, 구할 방법도 없어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사 기관과 관청들은 이런 저의 사정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법과 규정만을 들이대며,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하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감옥에 가야 하고, 제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가족들은 평생 오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남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죽는 것만이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저도 잠시 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선처나 동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 명의 자식과 그들의 아이들, 저의 사랑하는 손주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살아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속의 고통도 잠시 잊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견디기 힘들 만큼 모든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커녕, 제대로 된 유서 한 장도 남기지 못하는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다가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이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하고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진심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기회만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에게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지쳐서, 그저 몸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도 몸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검찰과 경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제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일할 수도, 돈을 구할 수도, 제대로 숨 쉴 수도 없는 이 지옥 같은 나날을 더 이어갈 힘이 제게는 이제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저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만이라도 이 모든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고통의 시작에는 제 공장옆 공장 정문에 사는 조성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앙심으로 시작해, 사법 제도와 행정 기관을 자신의 보복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리 거래처와 건축주들과 하청 업자들에게 회사 정보와 개인 정보를 주면서 같이 고소하자 종용하고 대신 정보를 주고받아 금액이 적든 많든 일일이 꼬투리를 잡아 8회 이상 고소·고발을 본인 외 다른 건축주와 업자들과 연합 그로 인해 저는 경찰 조사만 8회 이상, 검찰 조사 2회를 받아야 했습니다. 노동청 조사도 4번이상 받았고 심지어 시청에서도 2회에 걸쳐 조사를 벌이고, 이제는 시청도 경찰에 고소를 하고 관공서가 공장하나를 탈탈 털어 버렸습니다. 세무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통장도 전부 조사하고 잘 제출하라고 종용하도 더 털 것도 없고 그냥 차라리 죽이려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도 되면 그냥 가서 죽어라 하는것입니다. 공장 경매또한 현재 3번째 강제경매가 진행중인고 물품경매는 수시로 6회이상 진행 되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국가 관공서가 서진스틸과 그대표를 표적 삼아 수사를 하니 살수 있겠습까. 차라리 사형을 내려서 죽이던지 어떻게 이 고통을 참고 견딥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거래처와 업자, 참고인들에게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 문의를 하는 바람에, 조성현이 퍼뜨린 거짓 소문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업계 전체와 주변 사회에 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일하려는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밖을 다닐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매번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소하고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의무협의 조사를 전부 재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다그치고 의심받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성현과의 대질 조사에서도 힘든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질 조사후 차한잔 하자 얘기좀 나누려 했더니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압력을 넣었다고 . 앞으로 잘 준비해라”며 은밀하게 위협하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김서진의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입수해 여러 업자들에게 돌려주며 저를 고소·고발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악용한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대화 녹음 파일 등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물론 현재 조사중이고 민사 소송에서도 그는 저희에게 4천 5백만 원을 사기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저희가 5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저희는 오히려 그에게 1천만 원의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저희가 그에게 줄 돈은 없고, 오히려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청은 공장 주변의 폐기물이나 컨테이너 하나까지 꼬투리를 잡아 조사했고, 심지어 제가 경영난으로 자금이 끊겨 공장 앞뒤 땅의 개발 허가가 취소된 일까지 저의 고의적인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며 저를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도대체 힘들게 허덕이는 사람을 왜 이렇게 끝까지 몰아붙여야 하는지,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시청, 경찰, 검찰,,노동청 세무서까지 모두 한마음처럼 저와 제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살아갈 희망도, 길도, 숨 쉴 공간마저 모두 빼앗기면, 사람은 결국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모든 일의 시작이 조성현 고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조성현 고발부터 이 많은 고소 고발이 한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