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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걸 왜 폐지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공식발표 한터라...더이상 방법이 없을듯..
정치하는놈들이 빠져나갈라고 만든법이라 없애는게 쉽지 않을듯
댓글 3
진짜 이걸 왜 폐지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공식발표 한터라...더이상 방법이 없을듯..
정치하는놈들이 빠져나갈라고 만든법이라 없애는게 쉽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