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전세 실종으로 결혼도 미룬다.

수도권 도시 성남·수원·용인·광명 등에서 전세 실종으로 결혼도 미룰 판인데 이재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인가? 다주택자 집 팔라고만 하고 대출규제 강화를 하니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니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

오는 5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모(36)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본인과 남편의 직장인 경기도 수원과 용인 사이에서 지하철 수인분당선을 따라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매물이 없으니 대기 명단에 이름을 쓰고 가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씨는 “그나마 있는 매물은 가용 예산을 훌쩍 넘어 엄두가 안 난다”며 “결혼식 일정을 10월로 미루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 전세난이 경기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이들이 전세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사실상 차단되며 전세 공급이 줄었고,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며 거주 기간을 연장한 여파다.

◇“안 나가고 버틴다” 거주지 고착화

1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1만4754건으로 올해 초(1만7745건) 대비 16.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세 매물 감소 폭(15%)보다 크다.

주거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에서 매물 감소가 더 심각하다. 성남시 중원구의 전세 매물이 한 달 반 만에 45.9% 감소한 데 이어 광명시(-39.2%), 용인시 기흥구(-37.2%), 군포시(-32.1%) 등도 매물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핵심 원인으로 ‘거주지 고착화’를 꼽는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이 아예 이동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 1월 경기도 지역의 전세 갱신 계약 비율은 39.2%로 전년 동기(34.1%) 대비 5%포인트 이상 올랐다. 

특히 인기가 높은 용인 수지(53.6%), 성남 분당(49.7%), 하남(49.5%) 등은 거의 절반이 계약을 갱신했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셋값이 1년 만에 1억원 넘게 뛰다 보니 세입자들이 기존 집에 눌러앉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갱신권을 이미 써서 4년을 꽉 채운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격 상승세도 매섭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2월 둘째 주(9일 기준) 안양 동안구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3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곳은 평촌 학원가가 있어 신학기를 앞두고 전세 수요가 몰리는 대표 지역이다. 

광명(0.21%), 용인 수지(0.18%), 수원 영통(0.18%), 의왕(0.17%) 지역 상승률도 경기 평균(0.1%)을 웃돌았다. 올해 경기도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6만7024가구로 작년 대비 13.5% 적다.

◇“5월 이후 전세난 더욱 거세질 듯”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들이 수도권 전세난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세 낀 집’ 매도가 허용되면서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매수자가 2년 내 실입주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거래되는 매물들이 이른바 ‘시한부 전세’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의 아파트 매도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추가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처지다. 다주택자가 가진 임대용 주택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면서 당분간 서울·경기 전세 매물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는 5월 10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적극적으로 처분한다면 매매 시장은 다소 안정되겠지만 전세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보유세 강화 정책까지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