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학폭에 대한 대처가 도를 넘음[2]
O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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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6합의안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낸 개혁안이라고
프레임질 하는 새끼 누구냐?
민주당 의총 총 6회 진행해서 나온 정부안을 수정해주십시요 12군데 수정안을 넣어서
정부에 보내서 정부가 수정안 다 받아서 민주당에 다시 줬는데
뭘 자꾸 정부안이라고 프레임질이야 어?
"합의안" 단어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수사 기소 분리된거 조차도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니
ㅉㅉㅉㅉ
댓글 1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 맞음. 맘에 안 들어도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다만, 이 안에 대한 조국 교수의 비판은 귀담아 들을만 함. 나도 조국 교수처럼 맘에 안 들긴 함. 예전 대검- 고검- 지검 3단계 구조는 일제의 잔재물이 맞고 검사 카르텔화, 검사동일체 원칙은 반드시 깨부셔야 하는게 맞음. 그리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구시대 유물인 3단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나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움. 여전히 검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측면이 강함.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완수사권은 논란이 큰 만큼 지켜봐야 하고 검찰개혁을 100% 하려면 반드시 선행적으로 헌법개헌도 필수임. 그게 간단하고 쉬운게 결코 아님.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