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고수님들 도와주세요.[13]
헬리코박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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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는 중수청이 전부 검사 삭구들로 채워진단 점
심지어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전건송치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져 있다는...
곳곳에 숨겨진 검찰의 꼼수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네요.
오토바이/자전거중수청법(정부안)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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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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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현재 검찰수사관이 주로 들어가고, 처음에는 이들 위에 현재 검사들을 넣으려고 했음. 지금은 검사도 올수있도록 추가 연봉 메리트도 준다고 함
박은정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수사개시부터 협력하라고 하지않음? 다른게 뭐지?
이런거 올릴때는 누군가 질문을 했을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올렸으면 싶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올려서 혼동을 주는 행위가 선동이고 갈라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