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이 피규어[7]
미성년자나 80대 노인도 아니고 그 차이를 모른다니 충격이네요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게 특검
1. 검찰은 행정부소속으로 인사권을 쥔 정권의 영향받음
특검은 입법부인 국회가 후보올려 정권의 영향력을 최소화
2. 검찰은 수십년간의 독립된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들만의 세계 구축
특검은 한시적인 기구로 법에서 정한 기한후 해체
3. 검찰은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확장된 수사기소를 무한정 무기한 가능
특검은 그때그때 정한 법률에 따라 수사범위, 기한을 제한함
4.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 검찰청은 검사동일체 추구하는 조직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파견수사관등이 서로 생깔수 있음
5. 검찰은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한조직에서 무기한 권한을 독점
특검은 수개월로 권한 제한


댓글 2
그러게 말이죠 ㅎㅎ
그렇게해서... 판결은 사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