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가 올랐다고 경제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가?

이재명 주가만 올라가면 경제 성과로 여기는 것인가? 그럼 환율 인상과 다른 분야와 민생이 직결된 물가는 경제가 성과인데 왜 올라서 국민들의 삶에 주름살만 느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은 꽁꽁 막아 놓고 무슨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제분야 역대 최고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다.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했다가 갚은 이들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은 민생 최대 성과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냈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 역대 최다, 최고, 최대의 성과들을 추려보았다”며 33개의 분야별 역대 최대·최다·최초 사업을 소개했다.

경제분야 성과에선 외국인투자 유치 달성, 중소기업 수출액 달성, 벤처투자 달성, 경제형벌 정비 추진, 경상수지 달성,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 수출액 달성 등이 최대 성과로 꼽혔다. 5000만원 이하 연체 빚을 모두 갚은 292만명을 신용 사면해준 것은 역대 최대 성과로 거론됐다.

사회문화분야 성과로는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부당한 하도급 특약 무효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예방 강화 등이 역대 최초 성과로 거론됐다. 이밖에 방한 관광객 달성,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 등이 역대 최다 성과로 뽑혔다.

외교안보분야 성과로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발족, 한국의 농축 재처리 역량 학보 위해 최초로 미국의 지지 확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 등이 역대 최초 성과로 꼽혔다. 취임 후 8개월 간 외국 정상 48명과 81회 양자 정상외교를 진행한 점도 역대 최다 외교 성과로 거론됐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