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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법원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면밀히 검토해 결정 필요

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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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단 강남이좃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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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법원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면밀히 검토해 결정 필요

사법부, 대법원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면밀히 검토해 결정 필요”

양근혁 기자

입력2026.02.04. 오후 6:36

기사원문

요약

기관 이전 방안 논의 관련 국회 질의에 답변
“법원조직법에 ‘대법원 서울에 둔다’ 규정”
“국민 사법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사회적 합의 바탕 입법정책적 결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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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사법부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내세워 행정부 및 사법부 각 기관에 대해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럴드경제가 4일 국회를 통해 확인한 ‘지역 이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의 설치 및 청사 이전은 해당 지역의 관할 인구와 향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비롯해 예상되는 사건 수 등 사법수요 규모, 소송관계인 등의 사법접근성 현황과 개선 정도, 법원 설치 또는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과 기간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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