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서울시 중장년 지원 마스터플랜’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nWj11rp0rU

최근 정치권의 정책 흐름을 보면

청년층,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많다는 인상을 받는다.

청년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제 정치 공약의 기본이 되었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 역시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책의 관심에서 비교적 멀어져 있는 세대가 있다.

바로 40~50세대다.

4050세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두터운 허리다.

지금의 청년 세대를 키워낸 부모 세대이며,

동시에 사회와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노동의 중심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6일 근무가 당연했던 시기를 버텨냈고,

IMF 외환위기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처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자녀 교육과 양육비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문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오늘 박주민 의원이 40,50 세대를 위한

‘서울시 중장년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박주민 의원은 4050세대를

“우리 사회의 가장 두터운 허리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세대”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 세대가 주6일 노동의 시대를 버텨냈고,

IMF 외환위기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책임지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청년 복지도, 노인 복지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돌봄, 인생 설계 세 가지 축이다.

먼저 중장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장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 차원의 ‘중장년미래설계원’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 전담 조직도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정책도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전국 최초로 ‘중장년 창업 허브’를 조성해 창업을 지원하고,

세대 융합형 소셜벤처와 중장년 특화 펀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간 2만 명 규모의 ‘기회 일자리 패키지’를 도입하고,

연금 수령 이전 시기인

60~65세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공공요양시설 확대와

치매안심병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등을 통해

부모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봄 시설 확충과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도 함께 덜겠다는 것이다.

특히 ‘10 to 4 근무시간 청구권’을 도입하고

이를 수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50세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 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일, 재무, 건강 등 7대 영역을 진단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경험은 퇴직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중장년 세대는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도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다.

청년 정책이 중요하듯

중장년 정책 역시 중요하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묵묵히 사회를 떠받쳐 온

4050세대에게도 응답할 차례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중장년 지원 마스터플랜’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