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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수사권 100% 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 지사 시절 인터뷰 “경찰한테 수사권 100% 주면 안 된다”

 

"첫 번째는 검찰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수사를 다 떼어내서 경찰이 


 


100% 행사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나와도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유용한 조직이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됩니다"



국민 입장에선 2000명 검사보다 13만명 경찰이 훨씬 더 가깝고 위협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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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생각을해봐요BEST

형 그건 검사공무원들 특권 없앤다음에 해도 안늦어~~ 논점 흐리지 말고 검사공무원들 처벌 특권부터 없애자~ 범죄저질러도 꼴랑 견책받는애들인데 경찰은 검찰후에....

42
천년학BEST

보완수사권은 그냥 말장난이고 그게 수사권임. 애초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안됨.

12
중군터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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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윤석열xBEST

하찮은 댓글 보소. 2번당 회손당했으니 관심이나 줘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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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군터

9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꼬리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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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리3년차

대통령의 지휘를 안받는 경찰조직이 있을수가 없잖아

0
천년학

보완수사권은 그냥 말장난이고 그게 수사권임. 애초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안됨.

12
점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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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벌레

@꼬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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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윤석열x

그냥 기존 떡검밑에서 일하던 수사관들 활용해서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어 놓는게 나음. 단 경찰위에 노는 조직이 아니라 평행한 위치에 있게끔. 방법이야 정치인들 머리 굴리면 될거고 기소하는 애들은 수사권을 줘봐야 떡검컴백임.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되야함.

4
내가원조자칭

전라도민 모집 글인가요?킄ㅋ

-15
x윤석열x

하찮은 댓글 보소. 2번당 회손당했으니 관심이나 줘라 ^0^

7
점벌레

``````````````````````````````````````````````````````````````````````

2
생각을해봐요

형 그건 검사공무원들 특권 없앤다음에 해도 안늦어~~ 논점 흐리지 말고 검사공무원들 처벌 특권부터 없애자~ 범죄저질러도 꼴랑 견책받는애들인데 경찰은 검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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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가카

검사파면법 통과되었구... 2026년 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주요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좌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보직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며 인사 조치를 단행했고, 법무연수원 2년이면 평검사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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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벌레

@좋빠가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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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pkdj

애쓰는 건 알겠는데 허위사실 썼다가 고발되면 어떡할라고 그래?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검찰 내에서 분리하자는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일단 민주파출소 신고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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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쓰리조아

검찰에 또당하려고 아주 소설을 쓰시죠

3
바다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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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글댓글추천금지

_______ 먹이금지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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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이삼오공이

아오 그래서 중수청도 만드는거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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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밥은먹고다니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게 다른 나라들도 시행하는 검사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민주시민들은 제도 정착전까지 조그마한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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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레인저

정체가 탄로나면 입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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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도

검찰 시키들 총력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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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H

지금도 대부분수사 경찰이하고 경정 계급정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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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지방세지락선인

알바가 많이 침투하기는 했나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글의 추천수가 20~30 정도 였는데.... 지금은 50이 넘어가는거 보니..... 갈라치기 세력의 발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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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People

이 인간은 계속 이런 교묘한 글만 올리고 있네. 이제 걸렸어. 갈라치기 그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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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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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바

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잘못하면 어떻하나고 걱정하는 정부안 찬성자와 검사새퀴들에게 이렇게말하고싶다 18 그래도 네들 검사새퀴들보다 나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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