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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법률로만 논의하면 대통령의 정치가 필요없지

법률안의 어느부분이 문제인지 논쟁하고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면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하면됨

 

근데 정부안이 악법이라고 프레임짜고

검사 다 해임하고 재임용이라던지

검찰총장 명칭을 바꾼다던지

 

논쟁보다 공포마케팅하며 정치질 한 결과로

대통령이 직접 x로 정치한거야

적당히 했어야지...

 

입법권침해? 

어느부분이? 개소리를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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