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배심원제 강력 도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6.02.06 20:40

조회수 108추천수 10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runeay9wr4

형량 재량권을 판사에서 배심원단에게

넘겨야 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오직 형량은 배심원만 내릴 수 있도록

이참에 법률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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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카매장 특종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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