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프랑스보다 못한 대한민국

내란죄랑 반역죄는 대동소이하게 같은 형벌을 내리죠.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 도움으로 나라를 보존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프랑스도 레지스탕스 중심으로 구국운동을 펼쳤지만 나치에 협력한 비시정부를 비롯한 상당수 부역자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종전 후 프랑스는 이러한 부역자들을 대거 사법처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만명을 사법처리 시켰으며 수천명을 단두대로 보내버렸습니다.

특히, 언론인, 판사들은 전혀 봐주질 않았습니다.

주요종사자,단순가담자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단순가담자들은 선별해서 구제해줍니다만, 

프랑스는 오히려 정반대로 선별해서 구제해주는게 아니라 단순가담자조차 아주 가혹하리만치 사형시켰는데

이러한 업종이 바로 언론계랑 법조계입니다.


해방 이후, 프랑스는 드골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위대한 프랑스를 기치로 내건 드골 대통령은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판사, 변호사 등등 법조인들을 모조리 조져버렸습니다. 즉, 단두대로 보내버렸다는 말입니다.

단순가담자들 조차 말입니다.

드골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말하길,

"내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할수 밖에 없느냐

앞으로 또다시 프랑스가 타국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그 침략자들에 대해서 부역하는 법조인들은 결코 없을 것이다."

즉, 프랑스는 부역자 판사들을 가혹하게 처단하는 선례을 만들어 놓았고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가 유럽의 짱깨라고 비난하지만

오늘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프랑스보다 못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했고 말이죠.


하기사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가 독립운동가 지폐조차 아직껏 발행조차 못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질 못 해요.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쿠바, 등등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 지폐를 보유하고 있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또다시 비상계엄 등등 친위쿠데타를 비롯한 내란행위가 다시 발생된 여지가 생겨났고

그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LionRock

단순 비교는 곤란하죠. 쿠테타범이 지금까지 권력 잡아온 나라인데. 프랑스는 원래 단두대 나라였고, 앙숙인 독일이 처들어와서 벌어진 일이며, 그 기간이 4년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40%가 쿠테타를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