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189일 전지 손으로 직접 운전대 잡고 한 달 기준 1,500km 이상 운전하는 판사만 교통사고 판결해야 함! 교통에 대해선 일반 운전자보다도 모르는 것들이 판결이랍시고 개소리를 처짖고 있으니!!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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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이죠 같은 사고도 판사에 따라 다른판결이나옴 재판은 복불복임 판결이 억울하면 항소라는 제도가 있음
ㅁㅊ 판새
지 손으로 직접 운전대 잡고 한 달 기준 1,500km 이상 운전하는 판사만 교통사고 판결해야 함! 교통에 대해선 일반 운전자보다도 모르는 것들이 판결이랍시고 개소리를 처짖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