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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류혁 前법무감찰관 "김건희 4년, 1심 부족함 해소됐지만 아쉬워...尹 항소심 5년 전망"
조국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윤석열 거짓말로 대통령 당선돼 무효"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 참 잘 봤네요 상식과 양심이 딱 그 수준
정청래 "김건희 도이치 유죄, '명태균 게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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