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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가 착각하는게

조상호가 최초 검찰개혁안 core 로 보이는데 , 이친구 큰 착각을 하고 있죠


1. "수사"는 검사가 총괄하고 책임지는것이다 . 그게 검사가 할일이다

    : 어떤 법, 정책을 만들고 주장해도 공허해짐


2. 기관 형태를 잡아놓으면 후퇴될게 없어 정치검사들이 포기할것이다 

    : 수사권을 포기하겠나? 그게 돈이고 권력인데


3. 중수청 수사관들이 공소청 검사들 생깔것이다 

   : 검사랑 한몸이었고 , 결혼식도 가고 , 돌잔치도 같이 한게 검사와 수사관들이었음

    새로 입사하는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고위직 될때까지는 여전히 한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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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안잘래나졸려

평가할 가치도 없는 놈임. 정치 초짜가 벌싸부터 줄서기나하고... 이름 쓰는게 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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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선상의아리아

검찰은 수사할 책임이 없다 기소권도 감사하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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