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라는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물건 등 소유물에 대한 행사 방해 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구요. 손괴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를 걸 수는 있으나 침 뱉은 사람이 여럿이면 특정 하기도 어렵고 특정한다 한들 소액이라.. 득이 클 것 같지는 않네요.
8
GG그랜저BEST
@할룽 판사가 엉뚱한 판결 내면 ㅈ 될지도...
8
봄날벗꽃
오케이 오늘부터 가래침이다.... 카악!!!
47
산들바람solsol
손잡이에다..
0
ICHKIE
ㅎㅎ
0
시티헌터US
단체로 인간 히드라로 변하면 세차비 변제한다고 해도
1/n 얼마 안 나오겠네요..ㅋㅋㅋ
4
낚시하고싶은남자
이런 글 보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그러는데 단순 세차 비 이외에
오물을 묻게 함으로서 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권리 행사 방해죄? 이런 거에
걸리면 세차 비가 정도가 아니라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민사 걸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13
할룽
침으로 운행이 안될정도로 덮을수가 있을까요?
10
루시드에비뉴
222..
게다가 지속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합니다.
현실에서 법은 내편이 절대 아님..
ㄱ우리의 상식과 도덕과
엄청 괴리감이 있음.
5
GG그랜저
@할룽 판사가 엉뚱한 판결 내면 ㅈ 될지도...
8
다삐
권리행사방해죄라는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물건 등 소유물에 대한 행사 방해 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구요. 손괴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를 걸 수는 있으나 침 뱉은 사람이 여럿이면 특정 하기도 어렵고 특정한다 한들 소액이라.. 득이 클 것 같지는 않네요.
8
교외오빠
그러면 운행에 방해 되지는 않게 차문이나 본네트 쪽에 뱉으면 되겠네요.
2
와장창창
다같이뱉고 n분의1 하죠뭐
1
246
변호사의 광기라기보다는 단전 깊이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맞는거겠죠
1
baristaca
가래침말고 그냥 침 뱉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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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ee649
손잡이에 똥을 뭍치면 됨 정교하게
2
뒤져있어나가기싫으면
차까지 똥 어케 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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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선샤인머스켓
@뒤져있어나가기싫으면
애기 있는 집이라면??
애기 똥 기자귀 있잖아요?
0
땡글이2
그래서 중국인들이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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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펀매스
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본바로는
사법판례로 차량스티커 부착(운전석 창문에 부착시 문제가 될수 있음)이나 침 뱉기가 재물손괴죄로 나온적 없음
단 필요이상의 접착력(본드 등등)을 가지고 붙였을시 손괴를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
휠락 사용, 차 도장부에 스티커 부착, 열쇠구멍을 껌이나 풀등으로 막는 행위이외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
그리고 침뱉는 행위 자체가 차량에 손괴를 주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차주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불가능에 가까움.
댓글 21
오케이 오늘부터 가래침이다.... 카악!!!
침으로 운행이 안될정도로 덮을수가 있을까요?
권리행사방해죄라는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물건 등 소유물에 대한 행사 방해 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구요. 손괴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를 걸 수는 있으나 침 뱉은 사람이 여럿이면 특정 하기도 어렵고 특정한다 한들 소액이라.. 득이 클 것 같지는 않네요.
@할룽 판사가 엉뚱한 판결 내면 ㅈ 될지도...
오케이 오늘부터 가래침이다.... 카악!!!
손잡이에다..
ㅎㅎ
단체로 인간 히드라로 변하면 세차비 변제한다고 해도 1/n 얼마 안 나오겠네요..ㅋㅋㅋ
이런 글 보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그러는데 단순 세차 비 이외에 오물을 묻게 함으로서 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권리 행사 방해죄? 이런 거에 걸리면 세차 비가 정도가 아니라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민사 걸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침으로 운행이 안될정도로 덮을수가 있을까요?
222.. 게다가 지속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합니다. 현실에서 법은 내편이 절대 아님.. ㄱ우리의 상식과 도덕과 엄청 괴리감이 있음.
@할룽 판사가 엉뚱한 판결 내면 ㅈ 될지도...
권리행사방해죄라는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물건 등 소유물에 대한 행사 방해 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구요. 손괴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를 걸 수는 있으나 침 뱉은 사람이 여럿이면 특정 하기도 어렵고 특정한다 한들 소액이라.. 득이 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운행에 방해 되지는 않게 차문이나 본네트 쪽에 뱉으면 되겠네요.
다같이뱉고 n분의1 하죠뭐
변호사의 광기라기보다는 단전 깊이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맞는거겠죠
가래침말고 그냥 침 뱉으면 되는거죠?
손잡이에 똥을 뭍치면 됨 정교하게
차까지 똥 어케 가져가요?
@뒤져있어나가기싫으면 애기 있는 집이라면?? 애기 똥 기자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본바로는 사법판례로 차량스티커 부착(운전석 창문에 부착시 문제가 될수 있음)이나 침 뱉기가 재물손괴죄로 나온적 없음 단 필요이상의 접착력(본드 등등)을 가지고 붙였을시 손괴를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 휠락 사용, 차 도장부에 스티커 부착, 열쇠구멍을 껌이나 풀등으로 막는 행위이외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 그리고 침뱉는 행위 자체가 차량에 손괴를 주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차주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불가능에 가까움.
인터넷에서 배운거 믿고 실행하면 매우 귀찮은 길로 가게 됨.
까나리!
히드라가 이래서 유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