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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주차 빌런 퇴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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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봄날벗꽃BEST

오케이 오늘부터 가래침이다.... 카악!!!

47
할룽BEST

침으로 운행이 안될정도로 덮을수가 있을까요?

10
다삐BEST

권리행사방해죄라는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물건 등 소유물에 대한 행사 방해 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구요. 손괴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를 걸 수는 있으나 침 뱉은 사람이 여럿이면 특정 하기도 어렵고 특정한다 한들 소액이라.. 득이 클 것 같지는 않네요.

8
GG그랜저BEST

@할룽 판사가 엉뚱한 판결 내면 ㅈ 될지도...

8
봄날벗꽃

오케이 오늘부터 가래침이다.... 카악!!!

47
산들바람solsol

손잡이에다..

0
ICHKIE

ㅎㅎ

0
시티헌터US

단체로 인간 히드라로 변하면 세차비 변제한다고 해도 1/n 얼마 안 나오겠네요..ㅋㅋㅋ

4
낚시하고싶은남자

이런 글 보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그러는데 단순 세차 비 이외에 오물을 묻게 함으로서 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권리 행사 방해죄? 이런 거에 걸리면 세차 비가 정도가 아니라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민사 걸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13
할룽

침으로 운행이 안될정도로 덮을수가 있을까요?

10
루시드에비뉴

222.. 게다가 지속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합니다. 현실에서 법은 내편이 절대 아님.. ㄱ우리의 상식과 도덕과 엄청 괴리감이 있음.

5
GG그랜저

@할룽 판사가 엉뚱한 판결 내면 ㅈ 될지도...

8
다삐

권리행사방해죄라는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물건 등 소유물에 대한 행사 방해 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구요. 손괴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를 걸 수는 있으나 침 뱉은 사람이 여럿이면 특정 하기도 어렵고 특정한다 한들 소액이라.. 득이 클 것 같지는 않네요.

8
교외오빠

그러면 운행에 방해 되지는 않게 차문이나 본네트 쪽에 뱉으면 되겠네요.

2
와장창창

다같이뱉고 n분의1 하죠뭐

1
246

변호사의 광기라기보다는 단전 깊이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맞는거겠죠

1
baristaca

가래침말고 그냥 침 뱉으면 되는거죠?

1
ginee649

손잡이에 똥을 뭍치면 됨 정교하게

2
뒤져있어나가기싫으면

차까지 똥 어케 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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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선샤인머스켓

@뒤져있어나가기싫으면 애기 있는 집이라면?? 애기 똥 기자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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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글이2

그래서 중국인들이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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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펀매스

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본바로는 사법판례로 차량스티커 부착(운전석 창문에 부착시 문제가 될수 있음)이나 침 뱉기가 재물손괴죄로 나온적 없음 단 필요이상의 접착력(본드 등등)을 가지고 붙였을시 손괴를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 휠락 사용, 차 도장부에 스티커 부착, 열쇠구멍을 껌이나 풀등으로 막는 행위이외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 그리고 침뱉는 행위 자체가 차량에 손괴를 주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차주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불가능에 가까움.

2
개진상민원검은띠

인터넷에서 배운거 믿고 실행하면 매우 귀찮은 길로 가게 됨.

0
고호랑

까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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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군쓰

히드라가 이래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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