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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범 사면 금지\'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속보] '내란범 사면 금지'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 YTN



우선은 내란법만 사면금지 했지만,


나중에 저 개정안을 더 확대해서 살인, 강간, 강도, 성범죄 등등 악랄한 범죄는 사면 못하거나,

모범수로 풀려나게 못하도록 못을 박아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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