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ODA 사업 전수조사 지시 캄보디아에 1300억 지원하려고 했다.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280만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원것이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았고, 

이를 김건희 씨한테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도운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캄보디아 ODA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1,3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EDCF 예산이 있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억 원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전혀 쓰이지 않아 한 달 후 

불용처리가 됐던 예산인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을 위해 돌연

 1,3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수출입은행이 사업제안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이 협의한 

공식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통상적인 절차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후 편성됐다.

 

천억 원 단위 혈세가 들어가는 원조사업이었지만, 

현장 실사 보고서는커녕, 사업제안서 검토 내역과 

관계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ODA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ODA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문화·경제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단순 의료 지원이나 '우물 파주기' 식 

사업에서 벗어나 실용적 원조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대하고 파편화된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전 부처의 ODA 사업을 전수조사하라는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