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를 외친 박주민

출처: https://blog.naver.com/joomincenter/224203596696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불패 신화’라는 이름 아래 움직여 왔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두면 반드시 오르는 자산이라는 믿음이 시장을 지배했고, 

그 결과 서울의 주택 시장은 실거주보다 투기 기대가 더 크게 작동하는 구조로 굳어졌다.

공급은 충분하지 않았고 가격은 소득과 괴리된 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몇 배에 이르는 수준까지 커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보여준다.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본도 

조금씩 생산적인 투자로 이동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보편적 주거권’과 부동산 시장 질서 회복 정책 역시 

투기 중심 시장을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의 대응이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동안 서울시는 공급 정상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도시 차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늘 정책의 중심에 있었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 실제 공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를 키우는 메시지는 반복됐지만 사업은 지연됐고, 

행정 절차와 금융 비용 문제는 여전히 현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서울시는 시장을 설계하기보다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대응을 반복했다.

 

그 사이 서울의 주택 공급은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졌다.

재개발·재건축을 말로는 강조했지만 실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정의 부동산 정책은 무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집값이 출렁일 때마다 시민들은 정책의 방향보다 행정의 답답함을 더 크게 체감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것이 ‘부동산 정상화’ 구상이다.

그의 접근은 단순히 집을 더 짓겠다는 공급 확대 논리가 아니라, 투기 중심으로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는 공급 정상화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최근 몇 년 사이 연평균 6~7만 호 수준에서 3~4만 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한다.

공공이 참여해 공사비와 금융 비용을 낮추고 표준 설계와 검증된 공법을 도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시민 리츠’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다.

서울에서는 집값의 100%를 한 번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시했다.

일부 지분으로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연 3만 호 공급을 통해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보증금 보안관’ 역할을 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관리하는 ‘서울형 빌라 관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투룸 주택을 연 1만 호 공급하는 정책 역시 같은 맥락이다.

또한 ‘서울 용적률 은행’을 도입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권리를 투명하게 이전·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세 조작과 편법 거래 같은 시장 왜곡 행위를 막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결국 ‘부동산 정상화’는 단순히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이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을 투기의 구조에서 생활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시도다.

지난 몇 년 동안 방향 없는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한 서울시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집 때문에 불안한 도시가 아니라, 집 덕분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