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가 이지스 방패라도 되는줄 아나?

우리가 사법부의 만행을 막을 방법이 뾰족히 없어서 기껏 생각한게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임

대법관 증원은 어제 법사위 통과되었는데  이것때문에 조희대 사법부가

요즘 난동을 부리는걸로 보임

법왜곡죄는 솔직히 나오자 마자 '사문화' 될것이 뻔한 

선언적인 법일뿐, 아마 사법부는 눈하나 깜짝 안하고 

각종 재판에 조희대가 지랄떨 가능성이 매우 높음 

법왜곡죄 대상자가 판사, 검사고,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으며 

기소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고

그 재판은 대상자인 조희대 사법부임

어떤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법왜곡죄는 출생하자마자 사문화 

효용성이 있는지 불확실한 엄포용 법안이라 주저하는것임

이걸 민주당 탓하고, 정청래 탓 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