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3.30 11:12

내 잘못 없어도 보험료 오르는 구조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조회 4.1천추천 47

형님들 억울하게 과실 받는 사고 많이 보셨지않나요?

법적으로는 무과실인데 보험사는 그냥 9:1, 8:2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때문에 보험료까지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원 올렸는데 지금은 공개도 안 된 상태라 ‘공개 찬성’ 먼저 눌러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69EDB93C943A0AE064B49691C6967B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해bom162일 전

법적으로 무과실이고 문제없다는걸 누가 판단함? 판단의 주체가 누군지부터 알아봅시다. 그 주체가 글쓴이는 아닐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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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쟁이162일 전

판단주체...그게 문제라고 말하는겁니다 과실판단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보험사들끼리 과실을 정합니다 거기에 불복해 소송까지가도 법원에서는 올라오는 거의 모든 건을 보험사들이 판단한 그대로 판결합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는건 이미 오래된 애기죠 실제로 누가봐도 잘못이없는 사고피해자도 과실을 받는게 허다합니다

그냥해bom162일 전

@암표쟁이 우리나라 3심제니 억울하면 항소 하면됨 이미 제도가 완비 되었는대 여기서 뭘 더 하자고 하는것임? 사법부외에 다른 판단 기관을 두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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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162일 전

택시는 4년무사고 였는데 한번 사고나서 180--> 360으로 올라요. 보험 특히 공제 조합 보험은 그냥 칼만안들었지 강도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기엔오랄메디162일 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과실은 연관있긴하지만 연계가 되는건 아닌데, 법적으로 무과실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꼬냑헤네시162일 전

이제는 보험사도 이익을 가져 가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 과실 잡았는데 안 그러고 이익을 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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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아니고며칠161일 전

난 젤 짜증나는게 자동차 보험도 안 쓰면 환급해줘야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