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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0
무고죄는 씌우려던 형벌의 12배로 다스려야한다.
웃기는게 몇일도 아니고 몇년이나 지난뒤에 그때 당했어..를 폭행으로 받아주는 경찰부터가 잘못됨 국가가 개인사에 너무 개입하는거
변호사들 돈벌게 해주려는 판검새 놈들의 농간임. 퇴임후 지들도 변호사 개업하거든
무고죄를 고소했던 사건의 형량과 벌금만큼 다루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