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작기소 명쾌한 해설

크레이지마린158일 전

중권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제3자뇌물은 양자의 뇌물보다 훨신 까다롭게 판단한단다. 왜냐하면. 윤석열 직속부하가 나쁜맘을 먹고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몰래 다른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윤석열 제도 내가 뇌물 준거 알아요. 이렇게 너무 쉽게 엿먹일 수 있거든. 따라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과정을 인식했다는 게 입증돼야만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거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제출된 기록과 이 대표의 공소장을 토대로 검찰 수사내용을 분석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어떤것도 없이 기소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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