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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26.02.05 12:36

조회수 8,051추천수 211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o4sq92ko1h

5년 이상 이라야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나.?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금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은 국민의힘과 일부 부처 등의 반대로 빠졌네요

그래도 10만원 벌금보다는 강력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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