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kbs 열린토론 \" 촉법소년 연령 하양 문제\"

 

 

 

1. 소년 범죄 통계 해석

 

 

(찬성 측)

 

전체 범죄 건수는 줄고 있으나 13세 전후 

소년범들의 범죄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대 측)

 

통계 수치의 증가는  새로운 유형의 경미한 

범죄가 모두 입건되면서 생긴 거품이다.

 

 

 

연령 하향의 예방 효과와 부작용

 

 

 

(찬성 측)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 등 공식 사법 절차를 조기에 

시작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반대 측)

 

어린 나이에 형사 절차를 겪게 되면 

낙인이 찍혀 사회적 희망을 잃게 되고

오히려 사법 절차를 빠져나가는 나쁜 지식만 

배워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

 

 

 

3. 해외 사례와 과학적 근거

 

 

(찬성 측)

 

프랑스(13세), 영국(10세) 등 우리보다 낮은 

연령 기준을 가진 국가들이 많다.

 

 

(반대 측)

 

덴마크는 연령을 낮췄다가 재범이 늘자 

다시 올렸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충동 제어 능력은 

25세는 되어야 완성되므로 14세 기준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4. 시스템 문제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이 너무 많은 아이를 

담당하고 있고 소년원 시설도 과밀화 되어 

제대로 된 교육과 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 피해자 보호 문제

 

 

현재의 소년 보호 재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결과를 알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피해자의 알 권리와 사과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