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사블 보면
“고소해봐야 의미 없다”, “경찰이 안 받아준다” 같은 이야기 종종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소가 실제로 성립되느냐는
커뮤니티 여론이나 개인 경험 하나로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표현을 했는지
반복성 여부
캡처, 영상, 기록 등 증거 존재 여부
상대방이 느낀 피해 정도
이런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실제로 경찰에서도
“무조건 된다 /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 선 안 넘는 의견 예시
“제 생각에는 운전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영상 더 있으면 판단이 쉬울 것 같네요.”
“저라면 다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그냥 의견 차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 선 넘는 댓글 예시
인신공격이나 비하 표현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별명 붙여 반복적으로 언급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몰아가는 표현
가족, 외모, 신상 관련 언급
이런 부분은 의견을 넘어서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하다고 볼 필요도 없고,
반대로 다 성립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의견 나누는 게 아닐까 싶네요.
괜히 감정적으로 커지면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건 결국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댓글 2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없어져야 함. 변호사 들만 좋은 법, 고소의 천국인 미국도 없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