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뒤 대금이 2영업일 후 지급되는 'T +2' 결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외 시장 흐름에 맞춰 결제 기간 단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나'(고 하더라)"라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왜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했다.) 아마 미수 거래와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돈 없이 이틀 동안 주식을 살 수 있는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매매 체결 이후 청산·결제 절차를 거쳐 2영업일 후 대금 정산이 완료된다. 이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실제로 현금을 활용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반대로 매수자는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추후 내는 미수 거래가 가능하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현재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들이 상호 간 청산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면 결제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국제 동향에 맞춰 청산·결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확산에 따라 청산·결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사실상 사라지면서 즉시 지급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해외 시장은 이미 결제 주기 단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2024년 기존 T+2 체계에서 T+1로 전환했으며, 유럽도 2027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과 홍콩은 여전히 한국과 같은 T+2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백지나 기자 jn282p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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