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다 뻘건부동산 잠바들) 고유가 지원금.. 아파트 투기 4채 5채 가진자들은 대상자고, 무주택 은행에 4억 예치한 사람은 왜 제외인가요.. 그 답변을 들어 본다..

무주택 은행 예금 5억 : 고유가 지원금 제외 대상

아파트 4채(매매가 5억x4채) 보유자 :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바로 개한민국 복지 의 단면입니다.

 

“지금 2026년인데 왜 25년도가 아니라 24년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5년도 퇴직자이며 현 소득이 없는데...

 

‘재작년 소득’을 보는 구조인 시스템 설계 때문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선별에는 현재 부과 중인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데, 이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2024년 소득입니다 건보료는 전년(2025년) 소득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확정 → 11월부터 보험료 조정 이 구조 때문에, 2026년 3월 30일 시점에 이미 반영된 최신 소득 자료는 2024년 소득이 됩니다. 소득 하위 70%는 2024년 건보료 기준 고액 자산 제외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 2024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같은 기준 연도(2024년)를 쓰는 걸로 선별 로직을 통일한 것입니다. 즉, 25년도 이후 퇴직한 .. 무소득 층은... 이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음에도.. 제외되는 이유입니다. 모든게 전산화 되서,, 세금 건보료 등 부과시에서는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찾아서 .. 부과하면서.... 고걸....2년 이후에 부과하는.. 이 개 악법..

악질적인.. 규정을.. 이나라 과세 당국은 고대로 손보지 않고.. 사용중이다..

2024년도 년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자는 고유가 지원금 제외 대상이다..

2024년 당시 제1금융권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대략 연 3.5~4% 전후로 보고,

여기서

연간 금융소득(세전 이자)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려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원금이 약 5억~5.6억 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고유가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제외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투기자들.. 서울 수도권 아파트

10억넘는 아파트 3채.. 4채 가진 자들... 부산시 아파트 5억 6억 3~4채 가진자들.. 모두..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들 입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지 않았나요 ? 아파트 1채 공시가 약 27억 원 수준을 넘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3채는 실거래가 5억이지만,

재산세 과세기준 공시지가 27억 원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금 4억..5억을 가진 무주택자는 제외되고.

아파트 3채..4채를 가진 투기자들은.. 그대로 고유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