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굿모닝 아니네요[27]
꽁보리꾼
270
6
2706- 저작권법상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도입
○○툰, △△티비…
이제까지 정부는 불법사이트와 끊임없는 숨바꼭질을 해 왔습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면 인터넷 주소를 살짝 바꿔 다시 살아나고, 차단하면 또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불법사이트를 심의·의결을 거쳐 차단하기까지 불법사이트는 계속 열려 있고, 작가와 콘텐츠업계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6년 5월 1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긴급차단 조치와 접속차단 조치가 시행됩니다.
- 긴급차단 제도
차단해도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불법사이트는 적발하는 즉시 긴급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차단한 상태로 심의·의결을 하여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접속차단 제도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신속한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단호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 접속차단 지연으로 인한 약 4조 원의 피해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그럼 찌찌만화 못 보게 되겠군우@_@힝구~
이상하게 해외보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쪽 대응이 빨라우~
다른건 함흥차사인데 말이주~
기업-정부 카르텔 킁킁~
그러나 우리는 늘 그랬듯, 다시금 답을 찾을거애우@_@키키킼
댓글 13
차단한다고 ... 될기아인데예 ..ㅋㅋㅋ
예전엔 차단하는데 하루~1주일 걸렸는데 이 시간을 최소화해서 보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겠다는 방식이지우~ 뭐 하나 보려는데 계속 바뀌면 짜증나서 안볼테니까우@_@키키킼 예산편성 되자마자 요새 계속 사이트 주소 바뀌고 있더라구우~ 물론, 예산 똥꼬되면 또 못할거애우~
@LANIGIRO 어떻게든 방법을 찾지요 .. 그냥 내비두는게 돈낭비 안하고 좋을긴데요
ㅎㅎㅎ 보지를 말아야지유 처음부터
이거 차단한다고 막아질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법부나 그외 수사에 노력하는 경찰 분들 돌려까기는 아니지만 결국 이런 사이트 외 불법 도박 그외 불법 사이트 들이 무한 부활 하는 이유는 메인 서버를 못잡아서 그래요 매인서버에서 연결해둔 호스팅 을 차단해본들 또다시 호스팅 30초 컷으로 변경하면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서버 두고 IP 하나도 못찾아내는게 현실인데 이게 못찾아서가 아니라 해외 있으면 수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답이 안나오니까 그냥 바로 덮어요 문제는 IP 숨겨들어가는것도 너무 간단하다는 점이지요 간단히말하면 VPN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돌려버리면 원 서버 IP는 한국에있던 해외에있던 상관없이 그냥 숨겨저서 뚤을수가없어요 기본적으로 몇개국의 VPN 을 연동으로 돌리게되면 하나 찾아본들 또다른 나라가 떠버리기때문에 예전에 그생각해봤었는데요 정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뿌리를뽑겠다 생각하면 현 사.수 끼고 찾아 수사할 문제가아니라 민간에 자금투자하고 찾아줘 라고 명령하면 오히려 훨신빠를텐데...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요즘은 다크웹 만 해도 확인되면 바로 수사 종결 처버린다더군요 결국 원리는 비슷한데 보핑이나 그외 정말 어마어마 한 범죄들 털어낼방법은 눈에도 보이지만 수사를 덮는게 현실이지요
농 안치고 수사 협조 의뢰 들어오면 전 도와줄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쓰는 시간적인 보상만 확실히 정리해준다면 사이버 범죄들의 시초 털어내는거야 뭐 별거 아니니까요 어떤 불법사이트나 악성 사이트 들이던 기초는 중계기 분배인데 호스팅 100날 차단해봐야 의미없습니다 원 서버는 1도 타격을 못주니까요
서버가 과연 한개일까우@_@? 키키킼
저작권. 불법 시청 하면 안 됩니다
시러우@_@할꺼애우~
야동좀 다운 받아 놔야 하나우 *.*;;;
윌아엠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갬성풍만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주~!" 로 해버려소 내로남불 느낌되었어우@_@!! 악플도 관심이라는데 인기가 있어야 불법이어도 관심갖고 보고 뜻하면 소장하는건데 말이주@_@아이참~
토렌트 다운로드도? "내 PC 왜 이러지?"...불법 다운로드 영화 자막 파일서 악성코드 발견 https://v.daum.net/v/20260315095226435
토렌트 '합의금 장사' 기승…5년간 저작권 고소 열 배 급증 https://v.daum.net/v/20250930090424414 악용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고소해 약 4000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4월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흥행 실패 영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토렌트에 직접 파일을 올린 뒤 1000여 명을 고소해 8억원을 챙긴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