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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與 전재수가 출판기념회 현금 30만원 봉투발견 선관위 조사의뢰?

국힘 주진우 의원이 여당 전재수 출판기념회서 책값 2만 원인데 30만원 현금봉투 다수 포착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 선관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국힘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하겠는가 심히 우려가 된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고액 현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 2만 원을 훨씬 웃도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다수 포착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주 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의례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정치 활동을 위한 금품 제공에 해당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무책임한 줄타기식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며 “30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0명의 참석자가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모인다”며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늘 부산 선관위에 전 의원에 대한 정식 조사를 의뢰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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