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3.12 17:44

(속보) 검찰개혁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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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검찰개혁 공약 지켜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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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180일 전

경찰 전관예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반대만 누르지 말고 해답을 주세요 개검개혁에 진심인 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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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귤드립180일 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됩니다...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상호견제는 공수처가... 결국 검찰의 막강한 파워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기때문에 사건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것이 필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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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180일 전

@자귤드립 제가 잘 모르지만 분리 한다는걸로 아는데요?지금 핵심이 보완수사권이 문제 아닌가요?

벌레는일베로180일 전

@자귤드립 분리한다자나요

자귤드립180일 전

지금 정부안은 보완수사권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막았습니다..

벌레는일베로180일 전

@자귤드립 보완수사권 폐지후 전관예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하지 않을까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귤드립180일 전

결국은 보완수사권이 핵심이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전관비리는 계속 유지되는거죠...

벌레는일베로18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