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pcode121일 전판사가 미친게 아니고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그만한 예우를 해야하는데,, 죄를 탕감하는 방법이 궁색할수밖에...이런 폐습을 고치는 길은 전관예우 폐지가 답이지만,,국힘당이 존재하는한 그건 불가능..개헌은 국힘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함.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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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길
판사도 결국 옷벗고 전관으로 변호사질 하며 돈벌려면 돈지랄 변호사 고용한 범죄자에게 관대해야함.
감형사유 전부 가중처벌 사유인게 개웃기네.. 미친 판새들..
전형적인 둘찍 논리인데?
내가 죽을날을 알면 하루전에... 이하 생략...
조희데요시상 스럽네
판사가 미친게 아니고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그만한 예우를 해야하는데,, 죄를 탕감하는 방법이 궁색할수밖에...이런 폐습을 고치는 길은 전관예우 폐지가 답이지만,,국힘당이 존재하는한 그건 불가능..개헌은 국힘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함.
가해자에게 귀 기울여야 돈이 되니까~
예전 중소도시 카센타 담벼락에 씌여있던 문구가 생각나네. "판사와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명언인듯...
아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