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정부 \"공소청법안\" 비판 sns

조국 교수 말이 맞고

과거 검찰시대에도 대 - 고등 - 지방 3단계 구조도 말이 안되지만

공소기관으로 바뀌는 시점에

예전의 대 - 고등 - 지방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가?

게다가 일제의 잔재물인데?

이건 그냥 검새들의 기득권 유지, 카르텔의 권력 유지라는걸 포기를 못 하는 것.

정부가 이런 형태의 공소청법안을 낸 것이라면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 본심도 조국 교수의 지적과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