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입산금지][수영금지] 표지판은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은 국토를 이용하고 만끽할 자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길은 매우 위험합니다][수심이 5m이며 물살이 셉니다] 이정도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험 감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라는 것이죠.
[금지]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 대상이 [모든 국민]이라서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경고했으니 책임지지 않겠다]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금지]한 곳은 이미 경고를 했으니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금지하지 않은 모든 곳]도 국가가 책임 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법령에 따라 꼼꼼하게 조사하여 [위험의 정도]를 미리 고지하고, 판단은 개인에게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댓글 22
문구좀 추가하지 다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냥 경고문부착해두고 디지던말던 알아서하라그래요.. 단 디지면 투입되는 세금은 유가족이 다책임지는걸로..
문구좀 추가하지 다음은 바로 당신입니다
+ 이 경고 문구는 민형사상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어길시 구조활동을 포함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좀 마
그냥 경고문부착해두고 디지던말던 알아서하라그래요.. 단 디지면 투입되는 세금은 유가족이 다책임지는걸로..
저런데서 조난사고 당하면 출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형사처벌 해야함
들어가지 마라고 하면 들어가지 좀 마라
저래놓고 사고나면 구조대 부름.
시체 치우는 비용도 받아냅시다...트라우마 회복 비용으로 써야함..
뒤지려면 곱게 뒤져라.... 엄한 사람 힘들게 하지말고...
위반출입 적발시1인당 과태료 100만원씩 청구. 단속공무원 수당20%지급.
구해준다는걸 아니까 저러는 겁니다 . 거기가서 낙상,사망을 하더라도 유가족이 알아서하게 냅둬야 됩니다.
119 부르기만 불러라. 아가리를 확 찢어버려라
저런새기들 119 구조헬기 부르면 출동비용 그대로 받아내게 해야함.. 금융치료가 최고임
비법정등산로만 다니는 정신 나간 인간들 많아요. 적발을 대비해서 벌금도 들고 다니는...
못배우고 무식하면 평생 저렇게 산다
개인적으로, [입산금지][수영금지] 표지판은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은 국토를 이용하고 만끽할 자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길은 매우 위험합니다][수심이 5m이며 물살이 셉니다] 이정도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험 감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라는 것이죠. [금지]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 대상이 [모든 국민]이라서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경고했으니 책임지지 않겠다]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금지]한 곳은 이미 경고를 했으니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금지하지 않은 모든 곳]도 국가가 책임 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법령에 따라 꼼꼼하게 조사하여 [위험의 정도]를 미리 고지하고, 판단은 개인에게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가지 마세요 해놓고 길 다 열어 놓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갈 거 빨리 가게~~
산악경찰 신설해서 경찰복(산악용)입고 인당 100만원씩 과태료 멕이면 됨.. 2번째 단속부터는 5배로 늘리고..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걍 진짜 썩어가는 시신 여러구 배치하자.
가지말라면 가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