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타기[1]
일베자지절단
3.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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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천28춘천시에 있는 의료시설을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제가 춘천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허위진찰비, 허위검사비등입니다.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해야합니다.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서면조사(서면으로 하는 조사), 현장조사(현장에 가서 의료시설과
신고 대상 의사를 조사), 춘천시청에서 현장조사를 끝까지 안 하면서 두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신고 대상 의사가 퇴직했다고 현장조사 안함, 현장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라고 안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춘천시 업무라고 현장조사 안 했습니다. 내가 내돈 들여서 춘천시청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소송했습니다. 저는 법하고 상관없는 일반인입니다.
변호사 없이 제가 상고까지 해서 3심까지 했습니다. 춘천시청에서 3심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됐습니다. 춘천시청 3심 변호사들은, 3심에서
심리를 안 했으니, 한 것 없이 변호사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나한테 소송비용으로 약 221만을 청구했네요.
신고 부작위하고, 불속행기각 판결에 소송비용 억지로 늘려서 청구했네요. 소송비용확정해서
청구했고요. 안 내면, 압류할 예정인가 보네요.
댓글 6
판결문 올리새우~
역갑질 하는것같은데..
판결문 올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역갑질인가요?
춘천시청 일 못하는줄 알았는데 잘하네 ㅋㅋㅋㅋㅋ
원심판결에 이상없다고 3심에서 판결한거라 원심판결 내용에서 문제 증명을 못한 것이라 3심까지 할 이유 없었음이애우~ 모든 주장엔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겠지우~ 1. 진찰, 검사가 허위가 맞는지 비교자료. 2. 현장조사를 안했다는 증거자료. 3. 기타 주장에 맞는 합리성 자료가 제출되어야 지우~
제가 일반인이에요. 법하고 상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이긴거고요. LANIGIRO님의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법원 소송은 부작위에 대한거에요. 신고를 하면 신고 절차가 있어요. 신고 절차대로 안하는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를 하면 두가지 조사를 합니다. 위에 의사가 퇴직해서 못한다. 춘천시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춘천시청 업무다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2. 담당자가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이 1의 내용이에요. 담당자가 안 했다고 하고 문서 자체가 없는데 증거가 필요한가요. 3. 부작위는 해야 되는것을 안 하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를 하면, 신고가 진짜인지 확인 절차가 있어요. 그게 서면조사, 현장조사에요. 그걸 하라고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조사를 안 하고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